2025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보유 기준 총정리

2025년 최신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동차 보유 기준과 예외 조건, 보장성 영향까지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목차

•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보유 기본 기준
• 자동차 가액 산정 방식과 평가 기준
• 자동차 보유 예외 인정 사유
• 자동차 보유 시 수급 자격 유지 조건
• 2025년 변경된 보장성 심사 방향
• 보건복지부 공식 사이트 안내
• FAQ

자동차를 갖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거나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는 자동차 관련 기준이 더욱 세분화되고 있어,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동차 보유 기준과 예외, 차량가액 평가 방식, 자격 유지 조건 등을 조목조목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최신 정부 지침을 기준으로 정리했으니 안심하고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보유 기본 기준

2025년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평가됩니다. 특히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일 경우 자동차 소유 여부가 수급 인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자동차’를 단순한 재산이 아닌 소득환산의 기준으로 보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차량 자체를 현금처럼 간주하고, 그 가치를 매겨서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차량이 평가액 920만원(2025년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수급 자격 유지에 문제가 없습니다. 단,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가액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기준중위소득을 초과할 경우 탈락 대상이 됩니다.

 

즉, 보유 차량이 있는 경우라도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니며, 차량의 종류, 용도, 평가금액에 따라 유·무효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용 경차 한 대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해당 차량의 가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수급자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과 관련된 필수 차량이거나 장애인용 차량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에도 실질적 사용자가 본인이라면 보유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지만 본인이 운전하고 있다면 평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이 2대 이상인 경우에는 첫 번째 차량만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 차량의 합산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 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고가의 차량을 나눠서 명의 분산한다고 해서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차량을 보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가액과 용도, 필요성에 따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며, 매년 보건복지부 지침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 2025년 자동차 보유 기준 요약

구분	기준 내용
자동차 가액 기준	920만원 이하 (2025년 기준)
보유 가능 차량 수	1대 (단, 합산 평가)
실사용자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 사용 시 평가 포함
예외 인정	출퇴근용, 생업용, 장애인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정 방식과 평가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심사에서 차량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그 차량이 가진 시장가치(가액)가 평가 기준이 됩니다. 이는 단순히 “자동차를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자동차가 얼마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느냐에 따라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자동차 가액은 기초생활보장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자동차 시가표준액 기준표’를 통해 산정됩니다. 이 기준표는 국세청 차량 기준과는 다소 다르게 적용되며, 차종·연식·배기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치입니다.

 

차량 평가 방식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반영합니다.

• 차종 (승용, 화물, 승합 등)
• 제조사 및 모델 (현대 아반떼, 기아 모닝 등)
• 연식 (신차일수록 평가가액이 높음)
• 주행거리는 참고사항이지만 실제 평가엔 포함되지 않음

 

예를 들어, 2018년식 아반떼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보건복지부 기준표에서 약 820만 원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자격 유지가 가능하지만, 2022년식 쏘렌토 차량이라면 평가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수급 탈락 가능성이 큽니다.

 

자동차 가액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해당 금액은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적용됩니다.

 

📐 자동차 소득환산 공식

항목	내용
자동차 가액	기초생활보장 자동차 기준표에 따른 시가
소득환산 공식	(자동차 가액 - 920만 원) × 환산율(2%)
적용 예시	1,200만원 차량 → (1,200-920)×0.02 = 월 5,600원 소득환산

 

이렇게 계산된 금액은 수급 심사 시 '소득으로 환산된 재산' 항목으로 반영되며, 기준 중위소득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자동차가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본인 지분만큼의 금액이 평가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 공동명의 차량일 경우, 평가액의 절반이 소득환산 기준이 됩니다.

 

또한, 폐차 예정 차량이나 장기간 미사용 차량이라 하더라도 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이상 소유 차량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반드시 구청 또는 교통안전공단에 말소 처리를 해야 수급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자동차 보유 예외 인정 사유

기초생활수급자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도 무조건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일정 조건 아래에서 차량 보유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어도 수급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예외 항목은 아래와 같이 7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보유 예외 인정 항목

예외 사유	설명
장애인용 차량	장애인 등록된 본인 또는 가족이 실제 사용
출퇴근용 차량	취업으로 인해 차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생업용 차량	영업·배달·운송 등 자영업 목적 차량
질병 치료용	중증 환자 통원 치료에 필요한 차량
학교 통학용	학생 자녀의 통학 수단으로 사용
이동제약 지역	대중교통 접근이 어려운 농촌·도서 지역
공익근무/군 복무자 가족	군 복무 중인 자녀를 둔 경우

 

이러한 예외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용 차량은 재직증명서, 통근거리 입증자료 등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 차량은 장애인증과 차량 등록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예외 인정은 무기한이 아닌 1~2년 주기로 재심사를 거쳐 지속 여부가 결정되며, 변경사항이 생겼다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수급 자격 중지 또는 환수 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외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차량 가액이 1,680만 원(2025년 기준)을 초과하면 ‘고가 차량’으로 간주되어, 예외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선택 시 반드시 평가기준표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외 인정은 수급자 보호를 위한 제도이지만, 허위로 사유를 제출하거나 차용명의로 차량을 등록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니 절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 자동차 보유 시 수급 자격 유지 조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정해진 조건과 가액 기준, 예외 사유에 해당해야만 합니다. 이는 2025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가 정한 수급자 재산·소득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차량 가액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동차 평가 기준은 실제 차량 시세와 다르게 산정되며, 이 기준에서 920만 원 이하 차량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 차량이 한 대 이상이거나, 고가 차량(1,680만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 사유와 관계없이 수급 심사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가 차량을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 명의로 돌려놓는 방식은 최근 조사 강화로 인해 적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급 자격 유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차량은 1대 이하여야 하며, 생업·출퇴근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2. 차량 가액이 920만원 이하이거나, 초과해도 예외 인정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 3. 고가 차량(1,680만 원 이상)은 예외 불가 대상이며, 수급에서 탈락됩니다.
• 4.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 실사용자 정보 등도 함께 고려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자동차 실사용자 조사 강화' 방침이 적용되고 있어, 명의만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더라도 차량을 사용하는 사람이 수급자 본인일 경우 평가에 포함됩니다. 예: 자녀 명의 차량을 부모가 이용하면 본인 소유로 간주됨.

 

또한, 주기적인 재조사가 필수로 이루어지며, 차량 변경 시에는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가 가능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차량을 폐차했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자동차 등록원부 말소 확인서를 구비해 제출하셔야 심사 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수급 자격 유지 체크리스트

유지 조건	세부 내용
차량 수	1대 이하만 보유 가능
가액 기준	920만원 이하(2025년 기준)
예외 인정	생업, 출퇴근, 장애인 차량 등 증빙 필요
고가 차량 여부	1,680만원 초과 시 수급 불가

 

 

📈 2025년 변경된 보장성 심사 방향

2025년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보유에 대한 심사 기준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실사용자 중심 심사’와 ‘고가 차량 명확화’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단순히 차량 등록만으로 소유 여부를 판단했지만, 올해부터는 사용자의 실거주지, 통근 거리, 사용 빈도까지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누가 차량을 이용하는지를 중점으로 심사합니다. 이는 가족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수급을 유지하려는 명의 분산 악용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고가 차량에 대한 정의도 보다 구체화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시가 약 2,000만 원 이상’을 고가로 보았던 기준이, 2025년에는 1,680만 원 초과 차량부터 고가로 간주되어 별도 예외 사유가 있어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예외 차량’에 대한 심사도 강화되었으며, 특히 생업용 차량의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사업 활동 내역 증빙을 반드시 요구합니다. 단순히 “배달 알바용”이라 주장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예외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도입된 정책 중 하나는 자동차 등록 실태조사 일제 시행입니다. 이는 전국 지자체에서 수급자의 차량 보유 현황을 정기적으로 전산 조회하고, 미신고 차량 적발 시 즉시 수급 자격 재심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신청자 중심 수급 심사 강화 기조에 따라, 신규 수급 신청자에게는 차량 보유 내역과 실사용 여부를 소명할 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급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도 늘어났습니다.

 

 

📋 2025년 자동차 심사 기준 변경 핵심

변경 사항	주요 내용
고가 차량 기준 강화	기존 2,000만원 → 1,680만원 초과 시 고가 차량 간주
실사용자 기준 확대	명의와 관계없이 실이용자가 수급자이면 소유로 판단
생업 차량 심사 강화	사업자 등록, 실제 소득 발생 여부 증빙 필수
정기 등록 실태조사	전국 동시 조회 및 전산망 통합 적용

 

따라서 2025년 현재 수급 중이거나 수급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차량 관련 서류와 증빙을 꼼꼼히 준비하고 실제 사용 여부에 대해 신뢰도 높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보건복지부 공식 사이트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정책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자동차 보유 기준 또한 해마다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는 보건복지부 공식 웹사이트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수급자 심사 지침, 자동차 평가 기준표, 예외 차량 인정 항목, 최신 중위소득표 등 모든 기준과 신청 방법을 매월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관련 변경 내용은 공고문 형태로 별도 제공하고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기능을 통해 본인이 보유한 차량 정보를 입력하고 수급 자격 여부를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 전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책 및 공고문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필요 시 관할 주민센터나 읍면동 복지 담당자에게 추가 문의하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 FAQ

Q1. 기초생활수급자는 차량을 무조건 처분해야 하나요?

A1. 아닙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일정 가액 이하의 차량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유가 가능합니다. 단, 조건을 충족해야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

 

Q2. 고가 차량은 얼마부터 해당되나요?

A2.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1,680만 원을 초과하는 차량은 고가 차량으로 분류되며, 예외 사유가 있어도 수급자격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Q3. 가족 명의 차량인데 제가 사용하면 수급에 영향이 있나요?

A3. 예, 실사용자가 본인이라면 명의와 관계없이 보유 차량으로 간주되며, 수급 심사에 반영됩니다.

 

Q4. 생업용 차량은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A4. 사업자등록증, 통장 입금 내역, 업무 관련 사진 등 실제로 생업에 이용된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Q5. 자동차를 폐차했는데 여전히 보유로 잡히는 이유는요?

A5. 폐차 후에도 말소 등록이 완료되지 않으면 보유 차량으로 간주됩니다. 차량등록원부 말소 확인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Q6. 기초생활수급자가 차량을 구매하려면 신고해야 하나요?

A6. 네, 차량을 신규로 구입하거나 양도받은 경우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무신고 시 자격 중지 또는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Q7. 복지로에서 자동차 기준을 확인할 수 있나요?

A7. 네,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또는 공고문 항목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